주민 재정착이 가능한 재개발 사업 모델 모색해야
뉴타운 추진과 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하구 괴정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공식 해제됐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괴정뉴타운 사업실시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60%로 조합설립 기준인 75%에 못 미쳐, 시가 지난 20일자로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괴정뉴타운 해제로 앞으로 남아있는 4개 지역(부산시민공원, 영도, 충무, 서 금사)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괴정뉴타운 사업 무산을 계기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뉴타운 사업은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업자, 건설자본, 그리고 뉴타운 공약으로 표를 얻어 보려는 정치인(타운돌이) 등 3각 동맹의 탐욕'으로 기형적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은 물론, 2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주거세입자의 주거권 박탈,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수탈 등 갖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 용산참사 이후, 뉴타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헌집을 내놓으면 새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조차 쫓겨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다. 긴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재정착을 높이는 방안, 순환재개발방식 적용 의무화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상가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 뉴타운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용산참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아파트 건설을 통한 대규모 개발방식의 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 주도를 탈피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식의 지역 개발, 주민 재정착이 가능한 재개발 사업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뉴타운 추진과 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면철거를 동반하는 각종 재개발사업을 공약하고,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되자 주민들의 추진의욕 탓으로 돌리는 정부와 타운돌이 정치인'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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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