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1일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11일 논평에서 시는 원자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요 정책 방향 등 씽크탱크 역할 수행과 고리 원전에 대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대책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원자력 안전대책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환영할 만한 일dl다.
시는 고리 원자력 1호기 사고 관련 대응과 '원자력 안전대책 위원회'의 구성과 발족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형식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한 허남식 시장과의 면담 요청은 거부되었고, 정부와 한수원의 형식적인 고리 1호기 안정성 진단과 정보열람 방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번에 구성했다는 원자력 안전대책 위원회도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단체, 시민들의 참여는 배제됐다.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을 대변하고 핵 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원자력 안전대책 위원회가 고리 1호기의 졸속 진단과 재가동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는 원자력 안전대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 비판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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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대책 위원회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