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이 30일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31일 논평에서 예금자 피해자 구제대책, 금융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감독 부실 정관계 비리 등 4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저축은행 국정조사 합의를 환영하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국정조사 합의로, 지난 25일부터 진행하던 저축은행 국정조사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도 중단한다.
덧붙여,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성역없는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정조사가 합의되자 여야가 국정조사의 의제와 증인 채택, 특위 구성 및 기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는 국정조사의 초점은 각기 다르지만, 전 정권의 비호나 현 정권의 비리 규명은 모두 국정조사의 대상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에서 성역은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는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또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정책의 잘못(저축은행에 부동산 대출 허용 등 금융 규제 완화)을 바로잡고, 정책의 실패와 함께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피해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실패와 관련이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기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 기구가 지금처럼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공적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처리방향과 관련, 부실 저축은행을 다른 금융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주로 참여해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공적은행 으로의 추진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권과 금융권이 합작한 7조원대 대국민 금융사기극'에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 합의는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를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정치권의 위기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정조사가 방향을 잃고,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국민들의 또다른 분노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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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