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수, 중국 마술, 인도네시아 전통춤으로 외국여성들을 E-6비자 (예술, 흥행)를 받아 입국시켜 외국인 특수관광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종사케 하며 성매매 알선 및 임금을 착취한 기획사 대표 및 주점 업주 등 91명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이병진)는 19일 일부 국내 연예기획사에서 외국인전용클럽에 외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취업시킬 목적으로 외국 현지 기획사와 공모하여 외국 젊은 여성들을 E-6비자로 초청하여 국내최저임금으로 계약한 후 급여 명분으로 월30-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비 및 커미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획사 대표 박모(31)씨 등 9개 연예기획사 대표 10명을 입건했다.
외국 여성들에게 일명 쥬스커미션이라는 제도를 실시하여 술값 외 팁 등으로만 월 200만원이상(업주 80%, 본인 20%)의 수입 목표를 정해 놓고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억원을 갈취한 주점 업주 김모(58 여)씨등 5개 주점업주 19명을 입건했다.
체류목적 외 활동을 해서는 안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 접대부 생활을 한 라파엘(23 여)씨등 필리핀여성 59명, 중국여성 2명, 인도네시아여성 1명 등 총 62명을 입건했다.
E-6비자(예술흥행)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
-E-6비자의 경우 수준 높은 예술인들이 국내 공연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부에서 영상물로만 심사를 하여 추천하는 제도를 기획사들이 악용하여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필리핀 여성의 노래공연으로만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필리핀 여성들의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최근 다른 나라 쪽으로 눈을 돌려 중국 여성은 마술, 인도네시아 여성은 전통춤 등을 기본적으로만 연습시켜 E-6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필리핀 현지 기획사와 공모하여 일단 한국에 도착하면 국내최저임금(2011 976,320원)인 98만원에 계약하고 클럽으로부터는 한 명당 월 130-150만원을 받으면서 월급은 30-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커미션 및 경비 명목으로 갈취하고 단속을 대비하여 98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서명을 받았다.
-울산 및 거제의 경우는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주 고객으로 새벽 시간대에 성매수남들이 요구하는 장소(기숙사, 호텔, 모텔) 등지로 필리핀 여성들을 보내 성매매 시키고 있다.
-한국으로 출장 온 외국인들에게 필리핀 여성들을 출장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대구의 경우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이나 룸살롱으로 변형되어 주 고객이 내국인이고 필리핀, 중국 등 여성들을 초이스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성매매는 옆 룸에서 이루어지고 성매매대금은 시간․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주중 30만원(본인 10만원), 주말40만원 (12만원)으로 상당액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클럽에서는 필리핀여성들에 대한 고용 비용(130-150만원)을 기획사에게 지불하기 위해 일명 쥬스커미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만원에 1점(업주 80%, 본인 20%) 월200점 이상을 달성토록 목표를 설정해놓고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하고 주대 외 별도로 한 잔에 1-2만원하는 쥬스 또는 칵테일, 맥주 등을 마시도록 하고 성매매 포함 월2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E-6비자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필리핀여성들을 수사하면서 성매매여성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사)살림 상담원을 동석시켜 지속적인 상담과 인권교양을 통해 이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살림에서 운영하는 쉼터로 들어오면서 성매매 및 임금착취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여 기획사 및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물을 압수 하여관련자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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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공연 초청 성매매알선 등 임금착취 기획사 대표 등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