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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재중>진료 중복촬영 月 22,200명 36억원 낭비

기사등록 일시 : 2011-09-21 12:02:19

부제목 : 2011 1/4 분기 고가 의료장비 진료실적 분석

CT 중복촬영 月 22,200명, 36억원

MRI 중복촬영 月 1,677명, 5억원

병원 옮겨 다니며 동일한 촬영 반복현상 입증된 셈이다.

불필요한 중복촬영 모니터링시스템 도입해야 한다.

증세는 있는데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이리저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경우를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CT, MRI 등 고가의 특수촬영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나라당 유재중의원(부산수영,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1일 불필요한 중복촬영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 결과, 월평균 2만명 이상이 CT중복촬영을 받고 있는 등 고가 특수촬영에 있어 불필요한 진료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도 1/4분기(1-3月) 진료기록을 통해, 동일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3개월 이내에 중복하여 촬영한 건수를 산출한 결과, CT는 66,584명, MRI는 5,030명이 중복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월 평균 22,195명, 1,677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CT는 106억5천만원(월평균 36억원), MRI는 15억3천만원(월평균 5억1천만원)에 달한다.

<특수의료기기 중복촬영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계

1개월 이내

2~3개월 이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CT

66,584

10,648,176

36,906

5,876,501

29,778

4,771,675

MRI

5,030

1,529,878

2,864

766,550

2,166

763,32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주 1-6월 청구자료 중 11.1월-3월 진료건을 대상으로 전체 중복여부 확인

중복기준은 환자가 동일기관 및 타 요양기관에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경우이다.

한편 특수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 실적을 분석해 보면, CT, MRI, 맘모그래피 모두 해마다 청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단의료기기가 갈수록 첨단화되는 만큼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불필요한 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수의료기기 건강보험 청구 현황> (건, 천원)

구 분

CT

MRI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3,311,404

476,168,186

598,758

172,205,796

2008

3,876,960

559,171,336

654,089

192,319,122

2009

4,513,978

657,374,433

713,167

214,855,573

2010

5,133,217

745,629,398

806,085

246,770,169

2011.6

2,476,225

334,867,280

424,438

120,490,57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9

유재중의원은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중복촬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환자들이 이리저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같은 촬영을 반복하는 것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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