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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347건 발생... 78건은 범인 못 잡아
5년 전 일어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행안위 한나라당 부산 연제)은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199건이었으나,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년평균 30건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올해는 1-8월까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지난 한해보다 많은 38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총 1,425건으로 이중 가해자를 검거한 건수는 1,347건(94.5%)이다.
지역별 성폭력 발생 건수는 부산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209건), 경기(204건), 충북(103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백만 명당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로 보면, 부산 67건, 서울 21건, 경기 18건인 것으로 나타남. 인구 대비로 보면 부산이 서울, 경기보다 3배 이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영화 도가니의 무대인 인화학교’가 소재한 광주에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3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법 시행 전에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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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장애인 성폭력 매년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