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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밀항 제주무사증 무단이탈 사범 신고시 최대 1천만원 지급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5일 3대 불법 출입국사범인 밀입국, 밀항 및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이하 제주무사증사범) 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간 밀입국자 101인 이상 신고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31인 이상으로 지급기준을 대폭 낮추었으며, 1인만 신고하여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특히, 밀항사범과 제주무사증사범에 대해서는 신고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밀입국사범과 그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보상금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매년 해상을 통해 중국인에 의한 밀입국사건과 내국인에 의한 일본 밀항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무사증 입도 제도를 악용하여 사증(비자) 없이 입도한 외국인이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제주도를 무단이탈하여 내륙으로 불법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 출입국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3대 불법 출입국사범 신고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를 찾거나 해양사건 사고 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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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상 밀 입출국자 신고보상금 대폭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