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인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은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를 회수, 분석한 뒤, 이를 16일 언론에 발표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9일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1차로 한나라당 후보 4명의 답변서를 분석한 뒤 공개했다.
유력주자인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선 후에도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분권정책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지방분권의 정책의지 척도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원’ 설치에 대해 `불필요하다(이명박), 신중히 검토‘(박근혜)라고 말해 소극적이었으며,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초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포함) 공천제도‘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명박 후보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지방분권 추진기구의 재정비‘ 는 ’불필요‘라고 응답했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서울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에는 다소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로스쿨 정원 배분‘에 있어서도 지역별 배분 보다 대학 경쟁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고등법원 상고부 지방설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다음 주 민주노동당，9월초께 범여권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또 11월에는 최종 대선 후보를 상대로 2차 공개질의와 토론회를 개최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주요공약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 분권정책 의지 약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