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일 올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금고인 부산은행에 보조금 전용카드 연계 모듈이 설치되어 카드 사용내역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전송된다. 시 및 자치구·군 보조금 담당자들은 사회복지시설 통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조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시설 602개소(복지관 52, 노인시설 99, 장애인시설 149, 아동시설 208, 기타 94)를 대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시행되며, 올해 예상 보조금 규모는 약 327억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용액의 0.5%, 연평균잔액 2.76%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연간 총 356백만원 예상)되며, 적립금은 부산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보조금이 집행되어 시설 종사자 회계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적정 집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시스템 부재로 자치구·군 담당 공무원들의 지도 점검 기능이 미흡하여 탈법적 부적정 보조금 집행사례를 찾아 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에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출항목 무단 전용 및 탈법적 부적정 보조금 집행사례 사전 통제기능이 강화되어 회계 분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보조금 전용카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시, 자치구·군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회계담당자 등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전용카드제는 탈법적 보조금 집행의 사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동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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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