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소외계층의 환경피해사례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생활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부산시 생활환경 불평등 개선사업이 올 부터 추진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재래식 화장실, 환경취약시설 등을 개선해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 167억3천6백만 원이 투입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8개 사업(사업비 17억4천4백만 원)에 예산이 투입되었다. 올해는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시비가 대폭 확보되어 지난해보다 2개 사업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27억2천8백만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44억7천2백만 원 규모로 ‘석면피해 예방, 생활환경 개선, 환경질 개선, 녹색생활 지원’의 4개 분야에서 10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분야별로는, ‘석면피해 예방’ 분야에는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의 개량비용(816동)을 지원하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과거 석면공장 인근 거주주민(연신초등학교 졸업생 및 교직원 2,600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의 2개 사업이 추진된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는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환경 측정(200가구) 및 친환경 장판·벽지 교체(100가구)를 지원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분뇨수거수수료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85가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의 3개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질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25개소,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대한 환경질 오염도 조사를 진행하는 취약시설 실내외 환경질 진단사업’ 지역 내 영세업소에 대한 악취배출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악취민원 발생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의 2개 사업이 실시한다.
녹색생활지원’ 분야는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소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학생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생태학습 프로그램 비용 등을 제공하는 ‘생태관광 바우처제도 시범사업사회복지시설, 영세민아파트 등 150개소에 대한 수목 관리·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그린닥터 지원단 운영’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11 생활환경 불평등 개선사업’으로 17억4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8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위한 전수조사(46,624동) 및 현장 확인(21,267동)을 실시했으며, 저소득층 700가구에 대한 연탄가스 누출조사를 진행하고 누출경보기를 설치했다.
또, 마리아영아원 등 52개소에 대한 오염도 조사 사하구 미도식품 등 15개사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 녹색 숲 등 녹색공간 조성 그린닥터 지원단 운영을 통한 새빛기독보육원 등 135개소에 대한 수목관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 취약계층 연탄가스 누출조사 및 예방서비스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생태관광 바우처제도 시범사업의 3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환경 불평등 개선사업은 소외계층의 생활환경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올 사업은 물론,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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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환경 불평등 개선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