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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치사 항소심서 무죄

기사등록 일시 : 2006-12-01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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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1일 마왕을 퇴치한다며 기도 도중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 여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범행 당시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종교망상 등으로 인해 피고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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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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