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되었지만 법 대상 사업자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민간)’을 통합한 규율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약 300만개 기관 사업자 제도권 편입)하여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이행,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들은 의무조치 사항 이행을 위한 무상 기술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 벌칙 부과 등 피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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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