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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특례 어업인후계자 관리 허술

기사등록 일시 : 2006-11-20 12:20:39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총경 이정포) 광역수사팀은, 20일 어업인 후계자중 어촌계 인력난 해소 및 어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업인 산업기능 요원을 지정, 어업에만 전종토록 하여 군복무(34개월)를 대체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 백모(24)씨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소를 키우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주고 정상적으로 어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작성 통보한 담당공무원 모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촌 지도사 장모 (43)씨를 병역법위반등 혐의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장모씨는 산업기능요원 백모씨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4개월동안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축산업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거제시청에 보내는 복무상황 점검 통보시 정상적 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복무점검 담당 공무원 상대로 뇌물수수 여부에 대하여도 집중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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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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