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시청 26층 회의실서 지방분권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허남식 시장 주재로 ‘지방분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시와 시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시 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12월 대선시 지방분권과제의 공약 반영 및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립적 발전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부산이 지방분권 운동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연대를 통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대선후보자의 공약 반영을 위한 지방분권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헌법 개정시 지방분권형 국가전환 명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치재정의 획기적 개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가 경찰체제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사회복지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지역의사 존중 비용보전 없는 국가사무 지방이양근절 등이다.
이번 간담회로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에 기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역량이 확대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지방분권운동 관련 시민단체로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와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공동대표 박재율)가 있으며,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4.11 총선시기에도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실천협약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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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관계자와의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