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협의회의 구성) 관할관청은 이 지침이 시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공포(법률 제 7100호, ‘04.1.20)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이하 “위·수탁차량”이라 한다)으로 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운송 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운송사업 허가신청 기한) ①위 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 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위 수탁차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 하여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 수탁계약의 해지일) 위 수탁계약의 해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위 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날
2. 민사소송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재판 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
제5조(업종의 구분) 관할관청이 위 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대를 소유한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업종으로 허가한다.
2. 2대 이상을 소유한 위 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업종으로 허가한다.
3. 2대 이상을 소유한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시점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이미 허가받은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증차)허가로 처리하고,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이미 허가받은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업종으로 허가한다.
제6조(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및 허가)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 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기존 운송사업자와 관할관청이 다른 경우의 통지) 위·수탁 차주에 대하여 허가를 한 관할관청은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와 관할관청이 다를 경우에는 그 허가사실을 기존 화물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위 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포함)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위·수탁차주의 사업자 등록증(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2.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제9조(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수탁 화물차량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는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관할관청은 위 수탁차주에게 운송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의허가 후 10일이내에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허가대수분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분에 대하여는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 불구하고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서별도로 관리하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분에 대하여 우선 증차를 허용하는 경우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별도의 배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화물자동차의 대·폐차) ①기존 운송사업자가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차량이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수탁차량인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은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의 대·폐차)신고를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위·수탁계약의 해지와 관련 하여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가 2,000대 이상(피견인형 차량을 제외한다)인 시·군·구도 시·군·구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협의회는 위·수탁차주 또는 운송사업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위·수탁차주와 운송사업자간 채권·채무에 관한 분쟁
2.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분쟁
3. 위·수탁계약의 해지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분쟁
4. 기타 위·수탁계약의 해지 및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분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변호사·회계사·차주단체·운송사업자단체 대표 및 NGO·전문가·공무원 등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등) ①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신청서를 당해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관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관청하는 관청을 말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3회 이상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관할관청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게는 향후 3년간 증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수탁차주에게는 향후 1년간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조정 및 협의회 결정사항의 준수 등) ①협의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협의서를 당사자,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관청 및 위·수탁차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 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협의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향후 3년간 증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수탁차주에게는 향후 1년간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홍보) 관할관청은 위·수탁계약의 해지 및 운송사업허가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사전에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할관청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칙) 관할관청은 위·수탁차량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