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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다단계 업체대표 重刑

기사등록 일시 : 2004-10-22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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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금융다단계를 조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천5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K업체 대표 이모씨(48) 징역 15년, 경북도의원 손모씨(44)에게 징역 10년, 직원 윤모씨(38)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단계회사 직원 서모씨(43)에게 징역 8년을, 윤모씨(56)에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금융다단계사업을 합법이라고 선전하며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상호를 바꿔가며 다단계 판매를 계속해 피해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변상도 이뤄지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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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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