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경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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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4-09-22 18:4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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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그룹 전 회장 남모(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경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경영자이며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아 6개 신협을 파산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 수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다”며 “또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전가 시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에 호소하여 다시는 우리 사회에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경
영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하는 심정으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남 전회장은 1994년 남경건설을 설립한 후 기업을 확장해 21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97년부터 자금난에 처하자 남경그룹이 지배력을 갖고 있던 H신협에서 수십회에 걸쳐 150여억원을 직원과 친인척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대구지역 6개 신협에서 총 196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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