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월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 시작된 지역경제 위기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실직자 등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5일 복지예산을 지난해 보다 12.5% 인상된 1,269억원 증액하여 총 1조 1,423억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8,957억원이다. 이중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20개 사업부문에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 대구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주요시책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년도 4인가구 기준 월 126만원이던 최저생계비 기준을 4.8% 인상한 133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기초생활보장 5대급여 2,035 - 2,217억원), 또한 의료급여(1, 2종)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2,466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빈곤층(위기가정)지원 신규·확대사업을 살펴보면 지난해 유가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53,500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월 2만원씩 오는 6월까지 총 120억원을 투입하여 특별 지원한다.
시는 긴급복지비 33억원을 들여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가족해체 현상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재난을 당한 위기가정을 긴급지원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 500여 가구에 대해 전액 시비(1.5억원)로 긴급생계비를 특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 동절기 3개월만 시행하던 정부양곡 50% 할인사업을 올해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연중 실시한다.
1월부터는 월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이상 노인가구 5,700가구를 조사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노인가구에 대하여 전액 시비로 2억원을 들여 금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기초수급자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도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방학 동안 빈곤가족 해체, 보호자의 실직과 가출, 소년소녀가정 등의 사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결핍이 되는 아동이 없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24,250명에게 38억원을 들여 실시한다.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돌보미(177명 28억원)를 파견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가족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저소득·실직가정 자활 및 노인일자리 창출 주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난 2008년 17,056명에게 3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제공하던 것을 금년에는 20,580명(증21%)으로 447억원의 예산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자활자립 확대·강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타일,도배,보일러시공등 6개 과정 315명에게 창업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2개소(신규 2개소) 확대 지원하고 470명의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실시와 더불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실질적이고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추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민생활안정대책단 (저소득층 지원반, 중소기업 지원반, 일자리 창출반)을 구성·운영하고 구·군에서는 부구청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추진단 (총무담당, 공공부조 담당, 복지담당)을,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추진팀 (위기가구 발굴 확인반, 위기가구 신고반, 기타 지원반)을 구성·운영하여 늘어나는 빈곤층 업무를 위해 1월부터 현장중심으로 본격추진키로 했다.
또한 생활이 어려워 위기상황에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취약계층 가구와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3월초까지 “비수급빈곤층 특별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기초수급자 선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민간자원 연계보호 등 종합적이고도 항구적인 지원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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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저소득 빈곤층 생활안정에 총력 기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