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일 내수경기 침체의 가속화와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 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해 온 결과, 1월말 현재의 시 재정 집행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3.5배 증가하고, 집행률에 있어서도 전국 시·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수경기 진작,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市 재정의 62%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아래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세출예산 운용 및 자금집행 방식의 개선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책을 추진하여 세출 부분에서 지난해에 비해 3,143억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도 지난해보다 972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집계한 재정 집행률에서 시는 29일 현재 예산현액 대비 9.75%를 집행하여 전국 시도 평균 6.60%와 비교할 때 최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저소득층과 관련이 있는 경비의 우선지출, 하도급자의 자금 유동성 문제 해결 등의 사회저변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시 재정의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의 조기 집행에 따른 자금압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국고재원의 조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세계현금전용제도를 활용하며, 또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한도내에서의 일시차입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1월말) 경기부양을 위한 SOC사업 위주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재정의 조기 투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19일에는 비상경제상황실로 확대 개편하여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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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경제위기 극복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