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시장은 16일 비상경제상황 확대간부회의시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시민들에게 작지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라는 지시에 따라 정책분야별로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행정부시장 주재 실·국장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 80여건을 3개분야 서민생계안정과 일자리창출, 시민생활편익 향상, 녹색생활실천 분야 40개 시책으로 우선 정리하고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첫째,다문화가정 행복가꾸기 ‘多多플랜사업’을 시행한다.
다문화가정 4,965가구 자녀 3,083명에게 시 교육청과 대구교육대학교 MOU 체결로 가정방문 학습 지원 다문화가정 사회봉사단 구성·운영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기술기능교육과 직업능력 향상사업 등을 통해 다 함께 다 행복을 추구하는 시책이다.
둘째,2030 드림 1+1플랜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20-30대 차상위계층 이하 18세～34세 가구주 및 18세 미만 아동 부양가구(약 400가구)에게 일정소득액 저축시 대구시가 매칭펀드로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시책이다.
셋째, 장애인 맞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주택 생활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주출입구 전동휠체어 접근(1.2M)문턱제거, 싱크대, 화장실 등의 개·보수비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 뇌병변, 시각 1·2급 장애인 28가구를 선정하여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넷째,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스쿠터 3,622대가 고장났을 때 보다 쉽고 빠르게 정비 받을 수 있도록 전문A/S센터인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노인과 장애인복지에도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
법정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가 낮아 민간보육시설 입소 애로가 많아 시설측의 기피 및 이용시민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차액분 1인당 월 41 - 68천원을 인건비 미지원 민간보육시설 이용자녀 1,176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섯째,3자녀 이상 가정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출산장려 시책으로 신규 3자녀 이상 가구에 출산축하금 50만원, 양육지원금 11개월 동안 월2만원, 칼러풀 안심보험 5년간 월1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신규출산 다자녀 가정과 기존 다자녀가정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존 3명이상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400명에게 연 1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오는 2010년도에 펼쳐나가는 신규시책은 올해 구·군별 순회 민생안정간담회와 정책분야별 현장간담 투어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공감적 경청과 소통으로 시정의 이해·협조를 당부드리고, 애로·건의사항과 시민고견 및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경제위기대응 서민안정시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53,500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2만원, 1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Energy유가보조금”지급(62억),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강화(111억),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비 및 월동난방비 등 긴급 시비특별 지원(1억), 차상위계층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서비스 제공 (1억),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직업훈련비 지원 (0.8억),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44억),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11억) 등의 시책을 펼쳐 좋은 호평을 받았다.
김범일 대구시장 서민생계안정 시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