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2일 농산물 시장개방 진전과 국가간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출농가 위주의 지원으로는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장 교섭력과 유통마케팅이 뛰어난 전문적인 수출업체를 집중 육성하는 등 수출 경쟁력 확보위해 농산물 수출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산물 수출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출동향을 보면 지난해 보다 물량은 10천톤으로 85%, 금액은 17백만불로 61%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의 사과를 98%를 수출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복숭아 심식나방으로 한국산 사과, 배 등 10개품목의 생과실 수입을 금지하고, 수출을 재개할 경우 별도의 선과장등록과 방제기록부 비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5. 29일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새로운 감시제도로서 식품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농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율하락과 고유가로 구미화훼수출공사는 적자를 내고 김치 파동으로 수출업체가 도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농산물 수출여건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데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산물 수출은 WTO 체제 출범 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수출 단지 및 농가 위주로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 등에 주력하여 상품의 고급화는 이루어 졌으나, 생산농가에서는 국내 가격 등락에 따라 계약파기 및 임의 처분사례 등으로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나라마다 원산지, 검역 등 농산물 수출입 규제는 실질적으로 강화되나 정보부족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수출농산물의 유통경로가 농가 및 작목반 단위로 수집, 선별, 포장 작업으로 이루어져 수출농산물의 규격,품위 및 품질 측면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에 애로가 있다.
수출업체는 해외시장개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영세한 수출업체가 난립하여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거래 교섭력이 떨어지고 유통 비용도 사과의 경우 부두선착장 기준 30%정도 차지하는 등 결과적으로 수출가격이 낮아 수출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수출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지금까지 생산자 위주의 기존시책에서 벗어나 생산자의 안정적인 생산지원과 함께 건실한 수출업체 육성과 전문수출업체의 체질개선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물류체계 확립으로 도내 생산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10월 완공 목표로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에 17억을 투자하여「농산물수출 물류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 특성상 일시 수확으로 인한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정부에서 농산물 수출업체에 수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금리(연리4%)가 높고, 환율하락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출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부담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에 활력을 제공하고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방법을 농가수취금액의 7%를 수출농가 (단체)에 5%, 수출업체에 2%를 지원하던 것을 농가수취금액의 10%로 상향조정하여 수출농가(단 체)5%,수출업체 5%로 수출업체에 3%를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수출업체에 환변동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환변동보험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가입하게 되면 500만원까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위험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홍보하여 안정적 수출유도와 이와 병행하여 수출업체 개별 신규브랜드 개발하여 수입국 인지도 높이고 시도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 표시에서 「수출업체 브랜드」개발 하고 특히 우리도에서 개발한 우수농산물브랜드도 함께 사용하도록 적극추진 하고 수출업체가 자체 전문컨설팅 기능을 수행하여 수출농가에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문수출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악화된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06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운영 하여 현장에서 나오는 단기적, 장기적 과제를 예산과 연계하여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적 수출여건의 변화속에서 농산물 수출촉진을 통한 지역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속적인 수출여건 조성 및 물류비용절감으로 안정적 소득보장과 규모화된 전문 수출업체 및 물류시스템구축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생산농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도록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업체를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위주와 다수의 영세수출업체 의존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규모화된 전문 수출업체를 집중 육성하므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수출확대가 기대 된다.
농산물 수출 전략적 수정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