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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으로 IMF 이후 25년 만에 예산 규모 감소
대구시는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1.34%) 감소한 10조 5,86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지방세 2,940억 원이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181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시는 시민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예산편성 3대 원칙’을 세워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2024년도 예산편성 3대 원칙 첫째, 지방채 발행 없는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세수 부족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으며, 이를 가장 손쉽게 타개하는 방안은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에 긍정적이다. 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방재정 운용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대원칙 아래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된 이러한 건전재정 원칙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 속 약자 복지 강화 시는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렸다.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대구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 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셋째,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또 검토,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미래 新 성장동력 재원 확보 시는 보조사업뿐 아니라 일반 재량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했다. 또한, 선심성,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보조금은 20%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와 예산 체질 개선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대구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유사 중복사업) 골목경제권 조성(10억),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2.5억), 글로벌 섬유패션 공급망 역량강화(3.5억) 등이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사업)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231억), 혁신전문인력 인건비 지원(5.8억) 등이다. (민간보조금 감축) 푸른옥상 가꾸기(5억) 등 전년대비 561억원(27.8%) 감축했다. 2024년 중점 투자 5대 핵심 분야 쇠락을 거듭해 온 대구가 힘차게 일어나 전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 금호강 르네상스 등 핵심 사업 추진에 총 2,708억 원을 투자한다. 둘째,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유가 넘치는 매력 있는 투자 도시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3,453억 원을 투입한다. 셋째, 약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보장 등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해 총 4조 256억 원을 투자한다. 넷째,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총 8,527억 원을 투자한다. 대구마라톤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2,845억 원을 투자한다. 5대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안 TK신공항, 미래 신산업, 금호강 르네상스 등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부지 주변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7억 원을 편성하고,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비 42억 원을 반영하는 등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82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부지 매입을 위해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AI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40억 원, ABB 성장펀드 조성 30억 원, UAM 산업기반 구축 지원 7억 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2,117억 원을 반영했다. 디아크 문화관 주변 보행교 설치 등 새로운 경관 명소 조성을 위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40억 원과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23억 원, 신천둔치 고정식 물놀이장 조성 40억 원과 푸른 신천숲 조성 14억 원 등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 및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485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심 공간구조 개편으로 동성로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24억 원을 편성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을 위해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428억 원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6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79억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총 3,453억 원을 편성했다. 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65억 원을 편성해 초저출산 및 고령사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및 전문인력보강 146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1,526억 원, 부모급여 1,618억 원 지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3조 9,920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사회적 책임과 돌봄 기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91억 원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구 만들기’에 337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도로·교통망 및 시민 편의시설 확충 상화로 입체화 사업 375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397억 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240억 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 200억 원 등 도시 규모 확대 및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도로·교통망 확충과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132억 원,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설 47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05억 원 등 시민 편의시설 조성했다 군위 동부리-용대리 도로 건설 28억 원, 팔공산터널로 관리 4억 원 등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발전축 완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총 8,527억 원을 편성했다. 국제 스포츠 및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 강화 2024 대구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 18억 원,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지원 6억 원, 수상레저시설 조성 23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21억 원 등 명품 스포츠 도시 육성과 통합문화이용권 199억 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동화사 등 주변 문화시설 환경정비 155억 원, 2024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14억 원 등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총 2,8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 예산안 의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면서,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최악의 재정난으로 대구경제가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있지만, 지역 내 악성 미분양이 점차 줄고,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로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등 내년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잠시 미뤄둔 지방채 조기상환도 임기 내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시 예산안은 제30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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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구살림,건전재정 약자보호 미래성장 방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