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20년내 경북 북부지역 소멸 한국디지털뉴스 황경호 기자ㅣ대구시는 대구 경북이 통합하여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3일 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 및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북 북부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심각한 인구감소로 병원, 약국, 시장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사라지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 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전국 2위)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하위 3위) 이러한 추세 시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진입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자 지역의 필수 생존전략이다.
이에 대구 경북을 통합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고,대구 경북을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분야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의 핵심 내용
첫째, 경기도 2배 수준의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라는 대구·경북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에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풍부한 산업 용지 확보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 조성한다.
셋째,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 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포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 완성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하여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504만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명(현재 대비 714만명 증가, 2.4배), GRDP는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사업체수는 236만개(현재 대비 175만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 기대한다
서울이 현 추세 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 불과했으나, 2045년에는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제주도의 경우,특별법 통과(2006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평균 5%로 고성장했으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제주도보다 더욱 강력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한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가 성장하며 튼튼해진 재정 수입과 늘어난 권한을 바탕으로 대형 병원과 문화·복지시설도 대폭 늘어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의료, 교통, 교육, 문화·예술 등이 더욱 개선·발전되어 전체 대구경북특별시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
대구시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의 경과 및 배경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자 회담을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 기본원칙, 통합 로드맵 합의했다
시는 6월 18일 국장급 전담 조직인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출범, 7월 4일 213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안을 마련해 도에 전달했다.
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대구·경북 발전의 역사적 분기점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제시한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동부청사, 시·군 사무 권한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23일 도에 통합의 목적인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과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 수준의 최종 합의안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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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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