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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변경

기사등록 일시 : 2005-08-10 17:42:08


식품위생법 이 법률 제7374호 2005. 1. 27 개정 공포되어 2005. 7. 28자로 시행됨에 따라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제가 변경 시행된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단독적으로 지도계몽을 수행하는 등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역학조사에서 식중독발생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무신고 식품자동자판기영업이나 생계형으로 재래시장에서 식품조리.소분.즉석제조 가공판매행위, 자가소비용으로 인터넷에서 소량 판매하는 무신고영업행위 및 허위 과대광고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리.약효가 강하고 독성이 강한 마황, 부자 천오 벡부자 섬소 등 한약재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 인체에 유해한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원료나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조리한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지급 규정이 신설되면서 한층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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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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