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삼산경찰서 지역형사 1팀 경장 김지나
2009년의 출발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은 여느 해와 달리 침체되고 우울한 분위기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한파로 많은 국가들이 혼란한 형국이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불황과 사회적 혼란은 곧 범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의 크나큰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닥친 경제 위기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IMF 구제금융 직후 모든 범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강?절도, 사기, 횡령은 평균범죄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역시 극심한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인해 소위 생계형 범죄라 불리는 여러 유형의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또 다른 이에게는 생계침해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하여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강?절도,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등의 각종 범죄들을 근절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한다.
경찰에서는 각각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동참하고 안정적인 치안행정을 위한 강력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수사에 큰 장애가 없는 경우라면 생업에 바쁜 수사대상자 소환을 최소화하고, 우편이나 출장조사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서민들의 생업과 일할 시간을 보장하는 경제친화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회가 어지러워질수록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慕?서민이다.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는 서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때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사회를 향해 모든 분노를 표출하며 범죄라는 늪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희망을 꿈꾸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우리 민족에게는 한(恨)과 신명이라는 유전자가 공존한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 그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도 이를 기적적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민족의 강한 잠재력이 발휘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 
생계형침해범죄 추진단 발족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