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삼산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세희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생계형 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되 경찰에서는 지난 6일부터 생계형 침해범죄 추진단 발대식 개최로 시작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침해범죄 추진단을 연중 상시운영하여 강력단속 및 절대 근절로 목표로 하고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조직.사채폭력, 강.절도,인터넷사기, 도박, 기업상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등 신용정보 훼손행위, 기타 서민경제기반 위협 등 생계침해와 연관된 범죄이다.
세부적으로 불법사금융에서는 무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이자율제한위반 등 불법대부업, 원금,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무등록, 물품강매, 재화유통을 빙자한 금전거래 등 불법 다단계이다.
그리고 전화금융사기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칭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로 특히 범행이용 대포통장 모집, 유통책 및 계좌명의 제공자는 단속 대상이다.
또한 조직.사채폭력에서는 유흥업소, 윤락가 기생 폭력배, 건설업 관련 이권행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착 폭력패거리이며, 강?절도범으로는 상습적, 직업적, 조직적, 국제적 규모의 전문 강?절도범 및 장물범이다.
그외 인터넷상 도박,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가담하는 행위 등 인터넷 도박, 사기, 신용정보 훼손행위가 세부적 중점 단속 행위이다.
경찰은 대대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추진단 및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와 같이 생계침해범죄를 연중 상시적으로 특별 단속하고 있으니 절대 근절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생계형 침해범죄에 대하여 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