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소유권 다툼으로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이 사실상 연수구로 확정됐다.
인천시가 당초 발표했던 관할권 설정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정되면서 그 동안 관할권을 주장했던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은 물론, 불과 7개월 만에 정책을 뒤집은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관할권은 각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논리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와 향후 별도의 행정기구로 분리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단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수구로 결론을 모았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말 5·7공구에 대한 인천해양청의 매립준공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등록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곧 이헌석 청장이 관할권 설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송도국제도시를 둘러싸고 연수구를 비롯한 남구, 중구, 남동구 등의 관할권 다툼은 현상적으로 매듭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윤석윤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이 확정한 해상경계 설정안에서 연수구를 제외하고 일부나마 관리권을 인정받았던 나머지 구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시 시는 송도국제도시 53.27㎢ 가운데 남동구는 5·7공구(6.51㎢)와 10공구(6.2㎢), 11공구(10.24㎢) 등 22.95㎢를 편입시키고, 중구는 9공구 1.1㎢ 등을 각각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가 결론을 내린 지 불과 6개월 만에 한 뼘의 땅도 인정받지 못하고 연수구에 맥없이 넘겨야 하는 남동구와 중구의 입장에서는 인천경제청의 관할권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다.
시는 지난해 6월 5일 윤 실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할권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불과 4일 만인 6월 9일 의견 수렴에 문제가 있다며 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슬그머니 인천경제청에 관할권 업무를 넘기고 뒷짐만 져왔다.
그 후 7개월 만에 전혀 엉뚱한 결과를 직면하게 된 각 구의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책의 신뢰성까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번 관할권 결정은 각 구의 집단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자치단체 간 극심한 갈등까지 초래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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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락가락 행정 도마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