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보성)는 25일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경매 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에 허위로 유치권 및 임차권 신고를 한 혐의(경매 방해 및 사기 등)로 G부동산관리업체 이사 P씨(51)와 부동산경매컨설팅업자 K씨(5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G부동산관리업체 소유인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층 상가건물에 대해 지난해 5월 경매가 신청되자 K씨가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처럼 위장, 2억원의 유치권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의 임차권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액의 유치권과 임차권 등을 신고, 경매를 유찰시켜 낙찰가를 떨어뜨린 후 싼 값에 건물을 사들여 되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P씨 등이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을 낙찰받아 다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 경매를 진행시킨 다음 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정황을 포착,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부동산 점유자들이 부동산컨설팅회사 및 폭력조직 등과 연계해 허위로 유치권과 임차권 등을 신고, 경매를 방해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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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경매 허위 유치권 행사 경매컨설팅업자 등 3명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