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24일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로 협박전화를 한 혐의(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곽모(2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 협박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혼란과 손실을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적감정으로 혼란 등을 생각치 못했고 정도나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인성검사와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지난 1월16일 군복무 시절 후임병 L씨에게 선물을 보냈음에도 고마워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에 앙심을 품고 L씨를 괴롭히기 위해 경기도 L 씨의 집 전화선을 도선한 뒤 유료 음성채팅 전화를 이용, 인천공항에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다”라고 협박한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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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폭발물 협박 전화 대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