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9일 비영리단체인 ㈔한국조합중앙회 설립을 옛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받아 마치 국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어업과는 관계없는 탈북자·종교인·전업주부 등을 상대로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54개 지역 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대가로 1인당 300만-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 온 혐의(상습사기, 업무상 횡령)로 회장 H(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사 C(64)씨와 부동산 브로커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설립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소요되지 않고 설립등기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법인 설립 비용이 저렴하고 조합원 자격요원 심사와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을 이용, 조합중앙회를 옛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받아 중국에 같은 법인 중국 지사장을 허위로 임명한 후 한국 정부에서 1천억 원대 자금을 받아 중국에 양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중국 고위공무원들을 속이는 등으로 자칫 국제적인 문제로 야기될 뻔한 사기 행각을 펼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양식사업 진행을 위해 중국인들을 한국에 취업시켜 주는 명목으로 소개비를 1인당 400여만 원씩을 받다 챙기고 입국 후 여권을 빼앗아 국내 농장 등에 불법 취업시켰다는.
또한, 법인을 만들면서 법인 설립 후 2년까지 출자금 및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점을 악용, 지역법인 소유 어선을 가장 매입하는 수법 등으로 총 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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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국 종교인, 탈북자 주부등 사기조직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