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홍순목의원(검단1,2,3,4동)이 인천시가 검단7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업무를 서구로 이관하는 작업에 대해 상급기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9일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과 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검단7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업무를 6월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 공고를 하고 서구청에 인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인 오류지구 사업도 역시 서구로 업무를 인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한 행정수요 폭주 해결을 위한 인력 충원과 환지처분 정산에 따른 추가예산 1350억원의 소요자금 확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류지구는 현 공정 15%의 사업초기 단계로 사업양이 방대하고, 구획정리 사업의 일반적인 마무리 사업인 잔여사업 및 청산금 징수교부 및 촉탁 등기 등을 제외하고 장기간 군부대와 협의가 안돼 구획정리사업을 반복 시행해야 하는 새로운 사업 이행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토지 소유주 간의 다툼 등으로 사업 초기부터 미해결된 고질적인 문제가 산적돼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원인계(16명:과장1, 팀장2, 직원13)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환지처분 정산에 따라 추가 소요자금 1,350억원의 부족 사업비 마련도 인계인수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의원은 “인천시가 자금마련은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체비지는 군부대의 동의문제,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장기간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간 매각이 어려운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구청이 스스로 환지처분에 따른 정산업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체비지 정산 업무가 이루어질수 없어 결국 이에 따른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보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시의 이번 검단7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임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구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 해결책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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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수요 폭주·사업비 부족 대책마련 선행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