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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최초 금융기관 납부 지방세 실시간 수납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09-06-25 16:09:24


인천시는 25일 전국최초로 은행창구를 통해 종이고지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실시간 수납소인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를 납부한 방법을 살펴보면 은행을 이용한 납부가 75%, 인터넷 등 전자납부가 18%, 기타(수기고지서 등) 7%로 나타났다. 시는 납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세금납부방법을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과 전자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던 중 우리시에서 전국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착안했다. 납세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에서는 지방세고지서에 인쇄되어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즉시 이체 해주는 방법이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에 실시간으로 납세자료가 전송되어 납세자들은 납부 즉시 본인의 세금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면 은행에서 수기고지서 집계, 시청모점 송달, OCR센터에서 수납소인자료를 파일형태로 우리시에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일이 소요된다. 즉,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전자납부가 아닌 은행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내가 낸 세금의 완납여부를 5일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발생, 과오납 환부를 위한 행정력 소모,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압류해제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 금고은행(신한은행)과 지난해 10월부터 업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범수납, 시스템개발, 장비설치 과정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책이 시행되면 은행창구에서 납부한 즉시 완납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함에 따라 그간 발생한 민원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기간 운영 후 정착이 되면 농협·우체국 등과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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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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