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중앙기관에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외부 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올 규제개혁 백서를 1일 발간하여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군·구에 배부하여 시민홍보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백서는 제5장 22절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규제개혁 추진개황, 인천광역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정비, 행정규제개혁 로드맵, 규제의 심사, 규제개혁 발굴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기획 제작했다.
시는 역동적으로 변화되는‘희망도시 인천’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 민간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의 상징인 잘못 세워져 걸림돌이 되는 전봇대는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의 중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또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일류‘명품도시 건설’에 진력을 다하여 왔다.
시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중 규제개혁 작업으로는 946건의 규제사무를 등록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173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한시적 규제유예 42건을 발굴 건의하여 12건이 채택됐다.
규제개혁의 노력결과 시는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 2009년도 경제 살리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 살리기 3대 분야에 대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대비하여 신 성장산업의 육성에 디딤돌을 놓는 규제를 개혁하는 한편 기존규제의 심사는 물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분석하는 등 입안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특히 규제개혁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시민들이 느끼는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규제의 품질과 실효성 및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여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여 2020년에는 세계 10대도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를 선도할 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함은 물론 이에 따른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신 성장 동력 확충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활기찬 경제, 일자리 창출 중심도시 건설과, 나눔과 참여의 희망 복지도시 구현,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 도시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문화도시 실현을 통해 모든 시민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 백서를 기획한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처음에 필요가 있어서 생겨난 규제라도 나중에는 철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생겨난 규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인천시의 성과차원을 떠나 규제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만들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관리하는 요령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라고 발간취지를 말했다.
인천시 2009 규제개혁 백서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