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공지 등 공적 공간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면적의 4-8% 이상 확보하고, 당해 공적 공간을 주차장, 물품적치, 야외매장 또는 울타리 설치 등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도심지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 공간을 확보코자 이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및 관리시스템화하여 공적 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려주어 정서적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관리·운영실태>
현재 당해 공간의 관리·운영실태는 정기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고, 당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개념이 미정립되어 있어 공적 공간의 사유화 등 무단 변경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또한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미흡하고, 건축법에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보고 의무가 없어 실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당해 공간에 대한 설치현황 즉, 설치위치, 면적, 벤치 및 예술장식품 등에 대한 관리대장 등 데이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향후 추진계획>
인천시는 이러한 관리 실태 및 도심지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 공간의 실정을 감안하여 먼저 공적 공간의 도입취지 및 개념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와 시, 각 군·구 홈페이지, 출입부분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활용, 대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설치 대상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여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 무단 변경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공적 공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지속적인 관리로 공공성 증진 및 도시 경관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쾌적한 휴식 및 교류공간으로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신축되는 공적 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 강화와 병행하여 설계지침을 마련, 기존의 보도와 분리되는 형식적인 형태를 보완하여 주변 건축물 및 가로환경과의 조화, 공개공지의 형상, 크기 및 위치, 건축물의 용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공적 공간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 등 공공성을 제공하여, 도심 속에 “녹색공간”과 “휴식공간” 기능을 지닌 공간으로 유도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속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21세기 고품격 친환경 국제도시’의 조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인천시 공개 공지 등 공적 공간 관리·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