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정시책인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10개 군·구에 대하여 규제개혁팀장을 반장으로 한 1개반 3명으로 평가반을 편성하여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평가 할 계획이다.
시가 이번에 평가할 분야는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부문으로서 평가항목으로는 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실적으로 규제사무 등록 및 정비율과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율, 규제개선 건의실적으로는 개별 및 일반규제, 덩어리규제 개선 건의 수준이며 친 기업 환경조성 노력으로는 기업애로사항 처리 실적과 기업애로 해소 및 환경개선 노력 등 세부사항이다.
평가방법은 자치단체별 자체평가에 대한 현지 확인검증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산식에 의거 계량화된 지표를 추출하여 검증하되 시책사업 추진의 적시성, 능률성 등을 감안 시책추진 평가 결과에 우수사례 추진, 시책의 중요도, 파급효과 등 적정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군구별로 순위를 산정한다.
시는 평가 후 규제개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규제개혁 담당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 12월 종무식시 최우수, 우수, 장려기관 3개 기관과 우수 공무원 3명에게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규제개혁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연찬과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우수시책·수범사례 발굴 전파를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군·구 상호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내년 2010년부터는 규제개혁 추진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군·구 종합행정실적평가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되 평가지표도 국정평가를 십분 고려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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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규제개혁 10개 군·구 실태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