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 5기 출범 중앙행정권한 대폭적인 지방이전
(인천=한국디지털뉴스) 인천시는 17일 민선 5기 출범을 계기로 중앙행정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담,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소통과 신뢰의 행정시스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오는 30일까지 지방이양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지방이양사무 발굴 추진은 IFEZ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실시설계 승인시 인 허가 등의 의제확대” 등 9대 과제, 경제 교육 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무이나 중앙에서 대행을 강제하거나 심의 조정하는 사무, 자치사무임에도 중앙에서 각종 지침 등으로 관여하는 사무 등을 중점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군 구를 포함하여 시민단체 및 시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선 5기로 선출된 송영길 시장은 세제 부분인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문제, 치안과 교육, 교육감의 자치단체 임명, 남북교류사업 부분 등을 집중 발굴하여 “한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지역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43개 기능 103개 과제 지방이양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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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