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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평 피폭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기사등록 일시 : 2010-12-21 13:47:25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피폭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가 대폭 감면된다. 또한 피해주민 과 복구지원을 위한 지적측량은 다른 측량에 우선하여 실시된다. 인천시는 연평도 피폭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민원업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21일 지원계획에 의하면 직·간접적인 피폭 등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피해주민(소유자)이 신청하는 경우에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모든 지적측량수수료를 내년 12월까지 50% 감면하고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측량이 수반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1회 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천시, 옹진군, 대한지적공사 인천본부가 합동으로 구성하는 지적측량민원 업무지원반에서는 정확한 피해 면적 산출, 복구와 관련된 지적·지형 공간정보의 자료제공, 측량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며, 별도로 인천시에서는 금번 피폭 사태와 복구지원을 계기로 서해5도서 지적측량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정보과(과장 김정태)는 국비 약 3억원을 긴급히 지원받아 국토의 경계 재정비 및 영토 지키기 차원에서 서해 5도서에 대한 GPS 위성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500여점을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서에 새롭게 설치한다. 그동안 서해 5도서는 일본 도쿄원점을 기준으로 일제시대 작성된 지적도를 100여 년간 사용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공용 좌표계인 세계측지계를 도입하고 지적도 또한 새로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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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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