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006년도 정비기본계획 수립당시 부동산 경기활황에 따른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일시적으로 과다 지정된 212개 정비(예정) 구역을 160여개 수준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시는 중·장기적으로는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방식의 기존 정비사업이 역사·문화적 특성은 보존하되 노후된 부분만 솎아서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정비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검토 대상지는 준공완료 구역 17개소, 추진위원회 해산 구역 1개소, 재정비 촉진지구 중복 구역 2개소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 미 추진 구역 32개소 등 총 52개 구역으로 구청장의 해제 요청에 따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해제 고시한다.
사업 미 추진 구역 32개소에 대해 구역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과반수가 사업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2012년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찬성 율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새로 도입될 예정인 가칭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종합관리계획키로 했다.
특히 기존 철거위주의 정비사업이 획일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될 경우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이 상실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이 어렵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비사업은 특정 지역을 통째로 바꾸기 보다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도로와 획지 등의 형태를 존중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기법을 개발하여 정비 요소 별로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기반시설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에 대해 보안·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의 장점과 지역 커뮤니티를 살린 지속가능한 형태의 주거지로 보존 및 개량할 계획이다.
시는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취소된 지역 등의 정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비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사업비를 투입하고 공공관리를 강화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0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최초로 준공되는 2013년부터 민간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정비기반시설 사업비를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재건축·재개발 시민교육 실시 및 시공자 선정 매뉴얼 보급 등 공공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여건을 극복하는데 최대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새로 시작하는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구청장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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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도심 정비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