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5시 시청서 송도투자개방형 병원의 중단을 요구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역연대, 공공의료 범국민 운동본부 등 인천지역 3개 시민단체의 방문을 받고 송도투자개방형병원 설립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은 첫째, 본 사안은 법령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으며, 허가권도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으로 인천시에게 본원적 권한은 없고, 아울러 경제청이 앞서가지 않도록 당부 했다.
둘째, 송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개방형병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국적 확산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셋째, 향후 추진과정을 시 의회, 찬반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께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송시장은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게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질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의료 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요건 및 세부절차 등 실행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송도 투자개방형병원은 2007년 이후 세 차례 사업실행이 중단된 바 있으며. 최근 지경부는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현행법하에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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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투자개방형병원 관련 시민단체 의견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