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송영길)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시 산하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745명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상대적으로 노동여건이 열악한 저임금 민간위탁 근로자 208명에 대하여 2012년 1월 2일부터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고,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전환원칙은 현재 청사관리용역(청소, 기계, 전기, 소방 등) 민간위탁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 고용승계하며, 임금은 2011년도 평균 인건비 대비 약 2.55% 상승될 전망이다.
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577만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3.8%)으로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직장내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3-99%인 반면, 비정규직은 32-37% 수준 등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인천발전연구원, 2012년 상반기) 시행 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직종 및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 결과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에 제외된 공사 공단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직장내 불합리한 노동관행은 폐지하고 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송영길 시장의 시정철학이 투영된 정책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 최초·최대로, 금번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효과와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