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2014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투자사업의 집중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율 영유아의 교육·보육지원을 통한 미래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민선5기 시정 핵심목표로 선정해 추진해 온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중인 만4세 모든 아동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교육을 추진하고자, 송영길 시장과 나근형 교육감, 박우섭 남구청장 등을 포함한 10개 군수·구청장이 2012년 무상보육·교육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조례’를 지난 19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 단계별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무상보육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에게 단순히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주도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등 공 보육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제도화 하고 있다.
또한, 아동 양육의 또 다른 주체인 부모가 보호자·협력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가정 연계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었다.
대한민국 最初(최초) 만4세 무상보육·교육이 2012년 본격 출범한다.
미래인적자원인 모든 아동들이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보편적 보육 교육복지” 제공을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만4세 무상보육·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
시는 교육청과 함께 총2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중인 9,278명의 아동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2011년 기준 월 17만 7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의 무상보육 추진에 따른 신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보장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중장기 확충계획인 ‘행복백만 프로젝트’를 수립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보육인프라를 공고히 하여 공보육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확충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신축위주의 방식을 벗어나 치안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교육청과 협의 통해 취학아동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 등 확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예정이다.
행복백만 프로젝트 원년인 2012년에는 총사업비 108억원을 투입 13개 국공립을 신규 확충하게 된다.
확충방식 신축3개소,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3개소, 민간시설 매입 3개소, 전경련 사회환원사업 유치 1개소, 초등 유휴교실 활용 3개소 이다.
지난해 “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에 셋째아 출산 모든 가정에 300만원씩 2,348명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내년도에는 지원대상을 둘째아까지 확대하여 100만원씩 총11,870명에게 지원하고자 총 1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만4세 무상보육(교육)비 256억원, 출산장려금 172억원
초등학교 연계교육 강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만5세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담임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게 된다.
시에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코자 만5세아 반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중앙정부 교육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매월 30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만4세 이하 반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3만원이 인상된 매월 2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군 구별로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만4세아 무상보육(교육) 시행에 따라 보육교사 등 우수한 일자리 400여명을 새로이 창출하게 되고, 18,556명에 대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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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4세 무상보육·교육 출범 합동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