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4일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다시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임기말에 이토록 반대의견이 많은 정책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4일 공개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질문의 요지는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식 관련 인천공항 지분매각 인수대상군 관련 해외 공항 민영화에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민영화 전후의 경영성과 비교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 질의했다. 회신기한은 오는 11일까지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해왔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해당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가감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공개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촉구하며,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온다면 답변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분석하여, 추후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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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관련 공개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