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애인복지과 한길자 과장)은 24일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시 보조금 집행실태와 이용자 서비스 실적 등에 대해 시와 각 군·구청이 연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내실을 다져오고 있다.
해당부서에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 소관인 기초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과 연계하여 현장을 확인, 공통지적 사항들과, 업무적으로 혼선이 왔던 기존의 업무영역 분야들을 묶어서 Q&A 모음집을 발간하여 배부한다. 책자에는 총 75건에 대한 Q&A 내용과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을수록,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과(80개소), 군·구별담당자에게 배부예정이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한하여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특별히 혼선이 되어온 직원(시설장, 종사자)정년제 적용규정과 시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성직자(수녀 등)에게 그동안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판단 받을 수 있음을 답변 받아 그동안은 전무상태였던 가입기준에서적법한서류등을 제출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각 군·구에 시달한 내용도 수록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관장 등)자격규정에 대한 시설별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시에서 보건 복지부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받은 사항을 수록하여, 그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현장에서 혼선이 왔던 사항등을 모아 수록, 길라잡이 역할을 기대한다.
| 
인천시 회계실무사례별 Q&A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