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인천

인천 불법 대부업 이자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기사등록 일시 : 2013-11-02 12:59:15

인천지법 형사6단독 구민경 판사는 지인과 짜고 불법 대부업을 하며 이자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동구 소속 공무원 A(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서 돈을 빌려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B(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08년 2월쯤 1억8천800만원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2개월치 선이자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5억6천500만원을 불법으로 빌려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세무과에 근무할 당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납부 현황 등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민경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했다”며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도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박봉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291	서해 최북단 백령도 파출소신축,준공식	임영화 기자	2013-11-06

3290	2015 세계교육회의’개최도시 확정	임영화 기자	2013-11-05

3289	부천보훈복지상담센터 개소식	임영화 기자	2013-11-04

3288	오는 7일 수능 3만5천746명 응시	임영화 기자	2013-11-04

3287	내연녀와 짜고 교통사고보험금 1억5천만원 타내	박봉서 기자	2013-11-04

3286	해경,술판 4년간 음주운전 징계수 81건·음주사고도 24건	박봉서 기자	2013-11-02

3285	인천 불법 대부업 이자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박봉서 기자	2013-11-02	657

3284	인천 부평구청 간부 고액 금품받아 경찰 수사중	박봉서 기자	2013-11-02

3283	인천AG 시설비 국비 153억원 추가 확보,사업비 371억원 절감	임영화 기자	2013-11-01

3282	인천 남부서 전화금융 사기범 경찰관사칭 입건	박봉서 기자	2013-10-31

3281	인천서 마트 사장이 노인 부녀자 협박 물품대금 갈취	박봉서 기자	2013-10-31

3280	제3회 인천건축박람회 개최	임영화 기자	2013-10-30

3279	인천 현직 경찰관이 무허가 의약품 판매 도와줘 검찰 체포	박봉서 기자	2013-10-30

3278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조사 발표	임영화 기자	2013-10-29

3277	전국 최초 심뇌혈관질환 상담 콜센터 운영	임영화 기자	2013-10-28

3276	내 고장 사랑 남동구 문화탐방	박봉서 기자	2013-10-27

3275	교육청 공무원 1억5천만원 횡령 집유	박봉서 기자	2013-10-27

3274	인천시 235대 카셰어링 서비스 개시	임영화 기자	2013-10-24

3273	정부3.0 실현 컨퍼런스 개최	임영화 기자	2013-10-23

3272	국토교통위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촉구	임영화 기자	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