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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법 만취여성 성폭행'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중형 선고

기사등록 일시 : 2013-12-04 14:29:28


인천 지법 만취여성 성폭행'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중형 선고 지난 5월 8일 오전 3시께 서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30대 초등학교 계약직 스포츠 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인천 서구 모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A(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야간에 빌라에 침입, 여성을 성폭행해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 또한 매우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과의 합의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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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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