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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법적·정치적 작업 조속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4-01-14 13:32:35


부제목 : 지방선거 정당 공천폐지 이행하라” 성명서 발표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과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운영 마감 시한을 불과 20일도 못 남긴 시점에서 지방자치를 위축·고사시키는 정리되지 않은 여러 주장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며 “청와대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주장하며 혼란만 가중시켜 국민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싶은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 및 각 정당은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적·정치적 작업을 훼방·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공약마저 후퇴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기초지방선거의 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적·정치적 작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안착을 위해 “현재 세수 시스템이 과도한 국세편중과 사회복지비의 지방전가 등로로 왜곡 심화된 지방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재정분권의 실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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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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