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28일월요일

Home > 인천

인천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양성화

기사등록 일시 : 2014-01-24 12:02:10


특별조치법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인천시는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상가주택 등)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한 사례,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 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임영화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429	인천시 올 건설사업 발주액 3조5366억	임영화 기자	2014-01-17

3428	인천 영종도 카지노개발 시선집중	임영화 기자	2014-01-17

3427	송영길 인천시장, 부평구 연두방문	박봉서 기자	2014-01-17

3426	인천시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수당 올 2393명에 지급	임영화 기자	2014-01-16

3425	인천 시내버스 실시간 정보 네이버·다음서 확인 가능	임영화 기자	2014-01-16

3424	인천 남구청장 6·4 지방선거 누가뛰나	임영화 기자	2014-01-16

3423	인천 세관의 위상 높인 ‘영광의 얼굴’	임영화 기자	2014-01-16

3422	절도범 재판받고 호송 중 수갑풀고 도주 하루만에 검거	박봉서 기자	2014-01-16

3421	중고차 강매 매매업체 대표 영장	박봉서 기자	2014-01-16

3420	인천 강화불교사암연합회장 만장일치 계성 스님	임영화 기자	2014-01-15

3419	인천 옹진‘모래채취 보상금’ 진상규명 1인시위	임영화 기자	2014-01-15

3418	인천 계양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범죄예방 활동 펼쳐	박봉서 기자	2014-01-15

3417	인천 서·강화갑 이학재의원,朴대통령 인도·스위스 순방 수행 동행	임영화 기자	2014-01-15

3416	인천지법 10대소녀 집단 성폭행 3명 징역형	박봉서 기자	2014-01-15

3415	인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억대 챙긴 일당 검거	박봉서 기자	2014-01-14

3414	인천 영종·용유 표심에 관심집중	임영화 기자	2014-01-14

3413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법적·정치적 작업 조속 추진”	임영화 기자	2014-01-14

3412	인천경제청,외국인 직원 안정적 정착 지원	임영화 기자	2014-01-14

3411	’한국지엠 준대형 ‘2014 알페온’출시	임영화 기자	2014-01-13

3410	성매매 여성 257명 나체사진 찍다 덜미	박봉서 기자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