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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법 서구의원에 벌금형 선고

기사등록 일시 : 2014-02-24 13:27:42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A(46)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모 아파트 노인정 사무실에서 노인정 부회장에게 “야유회 행사에 음료수 값으로 사용하라”며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13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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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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