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환경녹지 분야 규제완화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 시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이번 규제완화 발굴은 그동안 환경녹지 규제완화가 자칫 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이어져 시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의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과도한 단속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 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대기·수질·하수·녹지 등 환경녹지 주요 분야에서 10대 규제완화를 발굴하고, 자체 보고회를 거쳐 중앙부처 등에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건의나 의견수렴 사항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완화 또는 개선이 중점 대상”이라며, “환경녹지 분야 규제 개선의 성과가 일선에서 나타나 시민편의와 지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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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분야 규제완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