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인천시 부평구의회(의장 박종혁)는 이소헌 의원(삼산1·2,부개3)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4일 제197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건의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78개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부평구의 사회복지비용 지출을 위한 2015년도 예산은 60%를 넘어섰다
이에 복지 디폴트 사태를 막고, 재정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전환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현행 8:2에서 6: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1.24%로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숙을 위하고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을 시급히 세워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최근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지자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4%에서 2014년 현재 44.8%로 떨어졌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78개로 늘어날 정도로 지방재정여건은 매우 낙후한 수준이다.
지자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말이 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서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자체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2008년 21.7조(17%)에서 ’14년 40.1조원(24.5%)으로 연평균 10.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기초연금은 7조 5,824억원으로 작년 5조 2,001억원에 비해 45.8% 증가했고,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지방비는 2조 4,000억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7,000억원(41.09%) 늘어났다.
누리과정 예산도 4조원으로 올해 3조 5,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16%) 증가하였고, 보육료는 3조 3,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9%)줄었지만 지방비 부담분은 여전히 높아서 1조 9,500억원(65%)이나 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을 지자체에 전가시킨다면 조만간 복지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들의 기준 보조율을 확대하여 국가가 재원분담을 더하는 형태로 효과적인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편해야만 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소비세의 이양재원 확대(현행 11%인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5%p↑)로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재원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지방비 부담률이 완화되고 자체 사업의 재정자율성이 제고되는 등에서 희망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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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이소헌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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